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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와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년 4월
남원시 수지면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했다.이번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지급된 보행 보조기는 손잡이를 잡고 밀며 보행을 돕는 보조기로, 안전 브레이크와 수납공간, 의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노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외출을 도울 수 있다.보행 보조기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해주어 가고 싶어도 무릎과 허리가 아파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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