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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월 10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과 공수처 중심의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건의 본질적 진상 규명과 공소 유지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간의 경쟁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청구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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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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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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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가 대학 측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교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비상시국회의는 24일 낸 성명에서 “대학 측이 현수막과 대자보 등 홍보물을 사전 신고와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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