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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 라이더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범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2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료와 가족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족 1명을 제외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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