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탈루‧은닉된 3191건을 발굴하고 총 104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추진한 이래 최대 성과다. 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은닉된 세금 10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시가 세무조사를 추진한 이래 최대 성과다.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과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사례별로는 5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6억40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벌여 14억6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또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로 9억2000만원, 산업단지와 창업 감면에 대한 기획조사로 36억원을 발굴했다.이외에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3일전
진보당 인천시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당은 9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선정,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시당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수사와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 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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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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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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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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