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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 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수십 차례의
#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
#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1일부터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당진시는 4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세정협력 및 우수사례 제출 등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당진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75억 원 중 70억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세워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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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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