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들은 인권과 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상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관련 법안 4건을
인천광역시는 법제처 주관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모범사례 선정 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가 처음으로 수상한 쾌거로, 전국 49개 지자체의 76개 조례 중 광역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번 수상은 자치법규에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규를 입안해 온 인천시의 법제 역량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전국
사회교육중앙회에서 인기과정인 타로마스터 과정을 포함한 130여가지의 자격과정에 대해 무료수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회원가입시 3과정까지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타로마스터는 고민이 있는 내담자가 처한 심리적&상황적 어려움을 경청하여 타로 카드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마스터 자신의 개인적 소견이 아닌 카드를 명확히 익히고 배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자를 말한다. 타로마스터의 역량은 타로 카드를 읽는 지식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돕고 이끄는 것이며 정서적 교감을 통해 내담자가 앞으로 원활한 인
광명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사 감리·감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감독실무 및 공사 관련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학술연구용역협회 이사이자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인 최기운 강사가 나서 공사 관리·감독 감사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최 강사는 공사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공사 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
태안군이 청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질된 형태의 1인시위 등 직무수행 방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방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대지경계선을 군 청사의 범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위자의 무단점거와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행정지원과 수시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사 내 1인 시위자가 차량을 동원해 청사부지를 무단 점거한 채 확성기로 군 비방 방송과 대중가요 등을 틀어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민원인들의 불안을 야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액비살포 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로타리 작업은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기존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단기 차입금 증가는 기업이 운영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통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에게 전략적 의도를 전달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150억 단기차입, 한컴 지분 확대에 활용한컴위드는 12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15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차입은 계열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보통주 62만6304주
안동시의회는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ㆍ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영양군은 지난 19일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130여 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체계 구축 및 향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하 농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매장을 직영하고 있는 군 유통지원과 주관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로컬푸드에 대한 전문 강사 교육과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생의 중요성과 함께 출하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했다. 출하자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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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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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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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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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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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한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외국 정부 관료·경제인에게 긴급서한을 보내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