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는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하며 SNS에 관련글을 삭제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연금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인상해 8년에 걸쳐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가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출하자 “출하비 최대 40% 이상 증가” 우려공사 “물류비 지원 대폭 증액 협력할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시장에 출하되는 수박은 4월 1일부터 반드시 선별 후 팰릿에 적재해 출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박 물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해 “출하자의 수취가격 향상과 구매자 편의 증진, 도매시장 혼잡 비용 절감을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해 강서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출하자와 시
“마을에 동물 화장장이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안마을 인근에 동물 화장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상대안마을과 하대안마을 중간에 위치한데다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사찰인 신흥사로 가는 관문에 있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 환경 문제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부터 동물 화장장까지 안좋은 시설만 들어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찾은 북구 대안마을. 입구부터 동물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하대안마을 노인정
진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시가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시도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진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에 관한 설문조’를 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진주시민 22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찬반, 대형마트 이용 빈도, 의무휴업일에 따
최근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둔 ‘울주파크골프장’이 마을을 관통해 건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이면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파크골프장이 지어진다며 조성을 철회하든지, 마을을 이주시켜 주든지 택일하라며 울주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울주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온양읍 고산리 511 일원 약 4만8630㎡ 부지에 36홀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군의 역점 사업이다. 군은 관내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국토부의 철도 유휴부지 공모 사업을 통해 울주파크골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경북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에 나선다.24일 경북대에 따르면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학칙대로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올 3월 기준 경북대 의대생의 재적 수는 817명으로 이 가운데 528명이 정부의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 일반 휴학을 하다 복귀 시한인 지난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산망을 통해 일부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경북대는 이날 현재까지 528명 중 복학원을 제출한 인원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미공개’ 입장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경북대는 허영우 총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 보도했다.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 전체 상원 승인이 남아 있으며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이다.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까지는 난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 위원회는 찬성 1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장치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정안들은 당파적 투표 속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한 발언에 대해 6일 "그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당내 '일부'는 당내 비이재명계을 일컫는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안 CCTV 설치 확대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칼을 빼 든 교육당국도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예산 부족 문제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이다.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다. 이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교 249곳에 설치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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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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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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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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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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