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계룡시장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과 상점가 일대를 직접 찾아가 응원에 나섰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을 방문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오후에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두드림'을 찾아 시설 안전 및 편의사항을 살피고 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엄사리 상점가를 돌며 명절 장을 보러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평창지역 산양삼 생산자와 평창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 품질등급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산양삼 품질등급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산양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과정 관리를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자격을 얻은 김용서 위원장은 추후 시행 예정인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옆에, 교사 곁에 든든한 현장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그동안 교사 및 교사노조 위원장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또 '학사니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공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캠페인 기간 공사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예방을 위한 생활 속 6가지 보호수칙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가 담긴 책자 및 홍보 스티커를 함께 배부했다.6가지 보호수직은 ▲택배 송장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과 허위합성물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허위합성물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허위합성물 즉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를 이용해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제주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최근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내용이 의견 청취 기간 중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제정됐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해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다.그런데 시행령 의견청취 중 핵심내용이 부적절하게 변경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관행적

진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위탁부모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가정위탁부모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번 교육은 경남

공공 부문에서 실시한 창작 공모전 4건 가운데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부문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

광주시는 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광주시 취약계층 아동을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고 광주시가 취약계층 아동 사업 대상을 추천하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된다.특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도 상호협력해 추진, 발굴된 위기 아동을 ‘아동 집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