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 방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도 통과이날 법사위는 2024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국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사실도 함께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법대동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함 부장판사 역시 보수성향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의 9회말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개막 8연승을 내달렸다.다저스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시즌 MLB 정규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 경기에서 6대5로 이겼다.2회까지 0대5로 끌려가던 다저스는 8회말 맥스 먼시의 2타점 2루타로 5대5 동점을 만들었고, 9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오타니의 중견수 담을 넘기는 비거리 122m짜리 굿바이 솔로포로 역전승을 거뒀다.이날 1번 지명 타자로 나와 5타수 3안타를 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1일 임기 내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정무부교육감 임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끄러운데 뭐하는거냐며 제기하는 비판에 자신이 없었다.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면 2월 지명
4월23일은 ‘충주’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108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었다.그동안 충북 충주시는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된 1956년 7월8일을 ‘충주시민의 날’로 기념해 왔다. 그러나 7월8일은 당시 충주시와 중원군이 행정구역상 분리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민 통합의 상징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충주시는 1995년 1월1일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주 시민과 중원 군민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날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이달 말까지는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행은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위헌과 월권을 주장하며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긴급한 국가
서울시티발레단이 오는 19일 충북 충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동화발레극–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7시 총 2회에 걸쳐 열리며, 전 좌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이번 공연은 지명 탄생 1085주년 ‘충주의 날’ 기념과 2025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시민들에게 발레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백조의 호수’는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한 공주 오데트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드 왕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고전 발레극으로, 서울시티발레단 김광
인천 서구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김남원 의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김춘수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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