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사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파면 대통령' 모시는 '찐윤' 김성훈 경호차장…"통제력 잃고 있어, 곧 구속될 지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찐...
전시기획사 고운, 아트 오감만족_ 다니엘 신 'Palette & Palate' 기획전 개최!
전시기획사 고운는 4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샹볼뮈지니 와인샵엔바에서 아트 오감만족을 주제로
김천시청 육상단, 창단 첫 금메달 획득…윤은지 5천m 여자부 우승
김천시청 육상단은 지난 3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막내린 ‘2025 KTFL 김해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창단 후 첫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여자 5천m에 출전한 윤은지가 16분56초76의 기록으로 팀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1만m에 출전한 팀 주장 김가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신기사
[메아리] 강원경찰, 사전 지문 등록으로 지역 사회 안전 지키기
강원도는 넓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우나, 실종사고나 범죄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관광객이나 치매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실종이나 사고는 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전 지문 등록 제도입니다. 강원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사전 지문 등록은 실종 아동, 치매 노인 등에게 미리 지문을 등록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넓고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실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지문 등록은 실종자 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욕심 내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새벽기도를 한다. 푸르게 밝아오는 아침을 보며 '새날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 한다. 가볍게는 삶에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내 옳다는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도한다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과 고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먼 길 떠나는 순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9개 시군서 개교··· 반도체 등 전문인력 500명 양성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위해 ‘2025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미래기술학교는 화성시에 소재한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해 왔으나 지역 내 대학교 등 특화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 고용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시군은 지난해 7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지난달 17일부터 순차 개강 중인 시군별 미래기술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 성남
전국이 '싱크홀 공포'… 서울·광명 이어 부산서도 5m 깊이 발생
전국에서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 서울 도로와 광명 공사현장에 이어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일대에서 지름 5m, 세로 3m, 깊이 5m에 달하는 땅 꺼짐이 새로 확인됐다.현장에선 사전에 싱크홀 가능성을 우려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30분 전인 오전 5시 경찰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시민 제보를 구청에 전달했고, 이를 받은 사상구 직원들이 조치를 취하던 도중 실제로 땅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졌다.사상구 관계자는 “현장 도착
[정정당담] '다시 만날' 경남도 인권보장과 증진 조례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 제7조 제1항엔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근거해 2021∼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4대 목표, 21대 중점전략과 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