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진재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3월 대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검문하거나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박 대표는 지난 2022년 특별한 연고가 없던 청주 상당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을 입어야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다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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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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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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