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삼석 의원은 "농어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
충남 금산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는 농지 주인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3~8년*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업인에게 이를 미고지하여 임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국 논 764천ha 중 144천a(19%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관광기본법은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관광약자인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의 경우 ‘신체적 조건,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인 관광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
오비맥주가 주요 맥주제품의 가격을 올린다.오비맥주는 4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용량 묶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목포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목포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
충북 제천시는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지역내 382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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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1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영천시의회 또한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해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이어나갔다.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와의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현행 인구증가 추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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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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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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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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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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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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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수원시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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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운영하는 수원시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다.ASPS는 오는 8월 27~29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수원시는 반도체 기업을 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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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추경예산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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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2025년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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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개 도서관마다 다른 주제·특화 자료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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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16곳은 각자 특화된 주제가 있다. 도서관마다 도서 구입 예산의 4~10%로 특화 주제 전문자료를 수집한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각 도서관은 특정 분야 전문 자료를 탐독하거나 특화 자료 코너에 잘 정리된 정보 창고를 탐색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맞아 관심 분야 특화 도서관을 찾아가는 '도서관 투어'를 해보기를 추천한다.도서관··· 수원 역사관, 예술 감상, 치유 명소까지 다재다능선경도서관은 수원화성 성곽 내 유일한 도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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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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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화성특례시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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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체육회와 한국배구연맹, KBSN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5 한국 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가 오는 19~20일 이틀간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2017년부터 이어온 양국 여자배구 올스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친선 경기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9년 대회 이후 중단됐으나,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6년 만에 치러지는 더욱 의미있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대회 첫날인 19일에는 오후 1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되며,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오후 5시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