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 13.0%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보다 18.2%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월별로 보면 1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휴일로 전년 동기보다 5.6% 감소한 7.5억 달러이고, 2월, 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24.4% 증가한 8.9억 달러,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
KB국민은행은 SKT와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T멤버십 고객에게 환전 서비스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고객은 한국과 해외에서 무료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SKT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다.해당 고객은 SKT T멤버십 앱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간편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총 17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 또한, ▲USD ▲JPY ▲EUR의 경우 9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환전 신청한 외화는 KB국민은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금감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6일‘제2회 예래사자마을 봄꽃 나들이’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알리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기부, 착한가게 모집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지호 위원장은“이번 희망나눔캠페인 홍보활동은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tags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희망나눔캠페인
경기도 용인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에서 열린 봄맞이 벚꽃축제가 지역 주민과 어르신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축제는 공연과 먹거리, 포토존이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의 축제로, 노년의 삶과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의 시간’이었다.마을과 어르신이 함께 만든 봄날의 잔치4월 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에서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열린 봄맞이 축제가 250여 명의 주민과 어르신의 참여 속에 따뜻하게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매년 봄마다 이어지는 전통 행사로,
홍천군이 제11회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참가 기관 및 동아리를 모집한다. 홍천군은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1회 홍천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평생학습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는 전시, 공연, 홍보체험 한마당, 플리마켓, 문해 골든벨, 특별강연 등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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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울산 방문과 HD현대중공업 산업시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과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조선산업 외교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고, 특히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직접 한 바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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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형산불 축적된 피해복구 경험…경북 산불 피해 극복 총력 지원
경북 울진군은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
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다이소, 4월 한달간 매드포갈릭 이벤트 진행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매드포갈릭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드포갈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다이소몰이나 다이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드포갈릭을 방문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드포갈릭에서 주문금액 10만원 한도 내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내 결제한 지류 및 전자 결제영수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받을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
(주)한화,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 2년 연속 상승
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진행한 2024년 ESG 등급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1년만에 AA등급까지 상승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핵심 이슈를 평가해 CCC부터 AAA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화가 획득한 AA등급은 산업
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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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산불 앞에 목숨 건 소방대원들, 영양을 살리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화염이 맹렬하여도 어떤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소방관의 기도 中 3월 25일 오후 6시 4분경,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답곡터널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조한 대기, 30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화마는 산을 넘어 마을을
표선면, 봄맞이 거리환경 개선...불법현수막 정비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7일 봄맞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를 맞아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산읍, 민생경제 활력 ‘8949(팔고사고) 데이’추진
서귀포시 성산읍은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949데이’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비 촉진을 목표로 성산읍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활동 계획이다.‘8949데이’는 매주 4일, 9일 고성오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진행되며, 지역상권 소비활동을 4, 9일에 집중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골목상권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오일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이 진행된다.성산읍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안덕면 연합청년회, 안덕면민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안덕면연합청년회는 지난 4월 4일 관내 식당에서 김태유 안덕면장을 비롯한 연합청년회 및 이장협의회 임원 등 30여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제30회 안덕면민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앞서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덕면 내 기관 및 단체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했다.김태유 안덕면장은 "안덕면민 종합체육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면민들
완도군청, 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 위해 특산품(해조국수) 기탁
영양군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완도군청에서 긴급 구호물품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영양군과 완도군은 국제슬로시티에 함께 가입된 회원 도시로, 이번 구호물품 전달은 자연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간 상생의 정신을 몸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완도군은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