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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른바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중견기업들은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비롯해 세액공제 등 생산원가 절감과 대체 수출시장 확보 등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 전 부총리와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피고인들도 벌금 150~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에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운동을 했다. B씨는 산악회를 이끌어 선거 운동에 지원한 혐의다.재판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
충북 충주시가 ‘왕의 온천’ 수안보 권역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시는 17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 편의를 높일 10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균형개발과, 체육진흥과, 상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별 경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먼저 수안보의 관문인 물탕공원 앞 도로 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신호없이 운영되는 물탕공원 앞 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며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제주시 농촌지역은 시름에 잠긴다. 저지대 농경지와 마을은 장마철과 태풍 시기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다.이에 제주시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단기적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제주시의 이런 노력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치수 행정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크고 작은 배수로 정비와 함께, 강우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류시설 확충을 병행하는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877만 명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한 대한민국 대표 화훼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고양국제꽃박람회에는 전 세계 25개국 200여 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다.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와 실내 특별 전시, 고양플라워마켓, 다양한 공연·이벤트로 총 28만㎡ 규모를 풍성하게 채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재단법인 고양국제꽃
경기 안산시가 반월염색단지의 백연저감 개선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시는 최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55억 원 규모의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반월염색단지 내 섬유 및 염색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율적인 백연 저감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기술적 지원이 핵심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 노후 방지시설을 전기집진방식 및 복합오일필터 방식의 백연저감 검증시설로 교체 ▲ 시설 사후관
포니정재단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재단 지원 연구자의 성과 점검과 교류를 위한 ‘2025 포니정 학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포니정재단 정몽규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허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김선민 고려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장,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국내·외 인문학자, 포니정 인문연구장학생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연찬회는 연세대학교 정진혁 박사 등 2024년 포니정 인문연구장학생 3명의 졸업논문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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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롯데건설, 안전보건 교육 강화…"안전 골든벨 OX퀴즈 진행, 참여 활발"
롯데건설이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1종 필수 안전 수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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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래교육재단은 경제 위기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SOS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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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면에 ‘라이더 링크시티’ 조성
충북 보은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충북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유한 특성과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라이더들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는 회인면을 ‘라이더 링크 시티’로 육성하는 사업을 제안해 공모에 뽑혔다. 라이딩은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는 것’이라는 라이더들의 생활 양식에 주목해 회인면을 지나쳐가는 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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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 전 부총리와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피고인들도 벌금 150~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전에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운동을 했다. B씨는 산악회를 이끌어 선거 운동에 지원한 혐의다.재판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
한국교통대, ‘천원의 아침밥’ 행사 성료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17일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충주캠퍼스 종합강의관 CU편의점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양 캠퍼스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특히,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매일 선착순 12번째와 120번째 참여자에게는 1만2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려 학생들의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