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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KB국민은행 기업뱅킹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인터넷뱅킹과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홈택스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뱅킹과 세금계산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거래처와 품목 관리, 국세청과 거래처 이메일 전송, 거래처 휴폐업 자동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에 다양한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장부의 작성방법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돼야 한다.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집행기준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집행기준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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