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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월 4일 하망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이며, 설명회에서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각 제도의 주요 설명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및 제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에 나선다.농어촌공사는 28일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
세종특별자치시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축소를 도모한다.세종시는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참여할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논에 수입 의존성이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신청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한 농지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특히 올해부터는 깨가
충남 금산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는 농지 주인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3~8년*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업인에게 이를 미고지하여 임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국 논 764천ha 중 144천a(19%
양식어업인의 농지 사용 허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임호선 의원이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이유로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일시사용 기간 만료로 양식업 운영을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
완도군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지급 대상 농지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구간별로 ha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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