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24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개발과 생산 그리고 설치와 운영 등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목에

제15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FP45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를 명확화하고 지하매설배관 보호포의 상한폭을 폐지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냉동기·특정설비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벌크로리의 오발진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및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의견을 나눴다.먼저, 공정위 남동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 3법,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액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만도 1조 436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액 경신을 앞두고 있다.이에 국회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을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주도 차량 등록 대수는 약 70만대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차량 증가에 따라 제주시 노형오거리 등의 주

진주, 사천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 전체의 100년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는 부품이 2만개, 항공기는 10배인 20만개가 들어갑니다. 경남이 울산 현대자동차 10개의 공장이 유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사천시, 진주시를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입법·사법·행정이란 중추 기능을 완전히 갖추는 셈이다.세종지법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는 그간 국회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확인한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법사위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법원 설치는 세종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김해시가 국내 첫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킨 데 이어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26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신설하고, 구미시에 연구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22일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부품 국산화’대신‘부품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주도적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