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속보=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 현장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1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혐오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의회 이미경의원 은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전했다.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울산 지역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전 10시34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울산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출동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산악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대에서 등산 중 발목이 접질린 등산객이 구조됐다. 소방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접수된 울산 산악 사고 구조는 총 4건이다. 모

예천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했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범죄 예방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예천 지역의 5대 범죄, 교통사고, 112 신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각 기능별 주요 현안과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정 갈등을 초래한 정부를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정 갈등을 초래한 정부를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게시글에는 "사망 사건을 봐도 감흥이 떨어진다, 그냥 사람들 더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