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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법안을 정치적 도구로 매도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국가범죄 청산 법안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과거 국가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역사적 부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국민을 위협하는 위헌적 계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탄핵한 가결을 이뤄낸 것도 국민들의 힘이었다.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1일 동안 제주도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했다.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한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국회 봉쇄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당일
여권 내 친한 세력들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진상조사 상설특검안에 23명이 집단 찬성 쪽으로 급전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선 국민의힘 내 친한·친윤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
최규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1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결의안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 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됐다.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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