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7일부터 약 2개월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30여 명이 참여하는 영치활동에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되며, 10월 넷째 주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이어간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관리업체가 품질평가에서 탈락하고도 같은 해 다른 단지 관리업체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매년 평균 2만 5천호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금액도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도 7월까지 39억원으로 늘었다.이처럼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아파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운용 혁신과 효율적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공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강릉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라는 주제로 신규수입원 발굴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도에 완공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전기 판매수입으로 약 15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이 발생했다.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를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및 징

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

경산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월요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 등을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자동차 및 부동산 과태료,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의 정리 목표액은 65억원이다. 제주시는 부서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독

제주시는 관외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6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제주시 총체납액의 7%인 19억 원이다.제주시 세무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21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파 번호판 영치, 공매,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