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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남상의협의회, 전북상의협의회, 전남상의협의회와 연명으로 12월 2일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산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3인 국회의원,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건의문에 2023년 7월, 경북 구미는 수도권의 경기도 용인과 함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디스플레이·섬유 등 구미 주력산업의 침체 속에 재도약의 기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 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했다.개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전체 의원들이 33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경남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로 2024년 마지막 회기의 대미를 장식했다.최 의장과 전체 의원들은 우주강국 건설 기반 구축과 남해안관광축 형성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회기 본회의 폐회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를 다졌다.최 의장은 “우주강국 도약과 남해안 신경제권 형성,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28일 제418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4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중에는 국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이날 주요 법안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해 농업재해 대응, 교육체계 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이공계 지원 특별법: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울산과 포항, 경주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해오름 산업 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울산과 경주, 포항을 묶어 슈퍼 산업벨트를 만든다면 경제동맹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해오름동맹은 27일 포항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내년 1월 1일 해오름 동맹 광역 추진단을 출범, 도시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오름동맹 정책포럼’이 12일 상생협력과 미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연구원 주관으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이번 포럼에서는 ‘해오름동맹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오름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포항·울산·경주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등 해오름동맹 관계자를 비롯한 울산연구원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관련 석학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의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박준 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홍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위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TK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미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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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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