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위험을 24차례나 지적받고도 방치해 근로자가 사망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안전보건책임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다. 지난 2022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공장의 블로우 성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창원지법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이라며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검찰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필로폰을 콘돔에 숨기고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 중 마약 관리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케타민을 소분하고 전
부산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 인허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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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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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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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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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입후보 설명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및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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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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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베인캐피탈 최고경영진과 국내 투자 확대 위한 소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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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필수의료과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며, 연구는 인천시가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해 진행된다.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의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인천 종합병원 통계와 국내외 문헌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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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월 24일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시작한다.서비스 가입 대상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하는 갤럭시 S 시리즈부터다.'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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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공수처장을 출석...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에서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한 탓에 재판이 끝나고나서야 보좌관을 통해 유상범 간사의 요청을 전달 받았다"며 "유상범 간사께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날 불러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그런데 보통 증인 선서를 하는 기관장 증인 같은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며 "그리고 현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