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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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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2·3 불법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후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남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면사무소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후 9시께 상사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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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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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승강 PO서 멀티골 기록한 충남아산 박대훈 영입
올 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대구FC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던 충남아산 주전 공격수 박대훈이 대구FC 유니폼을 입는다.대구FC는 지난 24일 K리그2 충남아산FC의 주전 공격수 박대훈을 영입했다고 밝혔다.2016년 대전시티즌에서 프로에 데뷔한 박대훈은 천안시청 축구단과 충주시민 축구단을 거치며 기량을 키웠다.특히 2022시즌 충주시민 축구단 소속으로 K4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이후 2023시즌을 앞두고 충남아산FC로 이적해 두 시즌 동안 K리그 42경기에 출전해 13득점 9도움을 기록했다.박대훈
에디슨 실린더 기록물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존재했다. 문화권마다 고유한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은 각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음악이 사라졌고, 전통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대중음악의 보급으로 인해 전통음악은 대중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 곳곳에 존재했던 다양한 음악이 기억 속에서 잊히거나 사라져간다는 것은 음악문화에 있어 치명적인 손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세계전통음악의 초기 실린더 기록물(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 통합기획展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2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에서 청년예술가 전시 ‘지층의 경계에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자 중 시각 분야로 활동하는 김동우, 나지선, 장윤하 등 3명의 작가들이 한 해동안 활동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계와 시간적 변천을 나타내는 층위들, 개인적인 경험의 경계를 회화와 도예, 영상, 설치 등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내년 1월1일은
한전 대구본부, 성탄절 맞아 아동·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선물 나눔’ 펼쳐
한국전력 대구본부 사회봉사단이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선물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날 봉사단원들은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고 포장한 선물을 준비해 SOS어린이마을과 천광원을 찾아 아동·청소년 40여명에게 전달하..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고' 등 군 사고사 유가족 행적 담은 다큐멘터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행적과 연대 활동을 기록한 MBC경남 다큐멘터리 이 27일 오후 6시 5분에 방영된다.다큐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선 아들 고 윤승주 일병을 군대에서 잃은 안미자 씨가 등장한다. 윤 일병은 지속적으로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끝에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