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특검법안은 다음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절차적 요소를 결여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문을 읽기 시작했다. “종북좌파, 간첩 처단 필요하다. 국회가 비정상적”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국회에 통고했는지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고받지 않았다 했다. ▲“위헌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포함됐다. 김영훈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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