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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7,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여권 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진 분열 상황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요구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둘 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열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석방 이후 '관저 정치'가 예상됐지만,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공개 행보를 중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침묵은 정치적 메시지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역시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일요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 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첫 일정으로 당장 산불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과 경북의성을 이날 찾을 예정이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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