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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4월에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계약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약액 규모는 2년 전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가량 쪼그라들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현장이 제주도인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었지만, 1분기와 3분기에 각각 1000억원씩 줄면서 연간 실적을 끌어내렸다.제주지역 건설공사 연간 계약액은 2020년 2조9000
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5일 밝혔다.평가 항목 중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적극행정 대표성과 홍보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전국 자치단체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가 민간위원 평가와 국민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아 외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다.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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