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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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