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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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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사설] 경남관광재단은 상시 필수 노동자 직고용하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7년째 일하던 경비 노동자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CECO 하역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남긴 유서에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CECO를 맡아 운영하는 경남관광재단은 경비·청소 등 건물 시설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
[취재수첩] 송구스러운 겨울
"송구하네요. 이런 자리 이런 행사 갖는다는 것도 왠지 사과드리고 싶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배우 한석규가 지난 5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뒤 밝힌 소감입니다. 그의 말처럼 유독 송구스러운 겨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따뜻한 방에 누워 잠에 드는 일도 송구스럽습니다. 누군가
바이든 "대선 중도사퇴 안했으면 내가 이겼을 것"
지난해 7월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났던 조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이 만약 대선에 출마했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8일 USA투데이와 나눈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게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올해 82세인 바이든은 고령 논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도 사퇴를 결행했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출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