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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이 내년부터 10월에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신규 도선사가 정년이 된 도선사가 퇴직하는 시기에 맞춰 7월부터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험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도입과 필기시험 주말 시행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자격기술시험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선발시험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예비 응시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특검법 추진 방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결심을 한 상태다.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한 권한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2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974년 미국 통상법의 301조에 따라 진행되며, 자동차, 의료, 인프라,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초적 반도체와 관련된 무역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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