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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9일 윤 대통령 등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국제신뢰 하락에 경제 큰 타격외교·민생 등 회복 우선 과제韓권한대행, 美 바이든과 통화“한미 상호동맹 굳건” 재확인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철우 “지방정부 현장 집중”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돼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 최근 11일간의 극심한 혼란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지금부터 세계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의 '시스템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헌재의 심리나 내란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흔들린 외교 국방 경제 민생 등이 제자리로 복원력을 증명해 대한민국이 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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