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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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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부고] 국토일보 기자 김가원씨 부친 상
본보 전문기자 김가원씨 부친 김봉수 님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청구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07시. 장지는 벽제승화원이다.2025, 3, 28/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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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개 도립예술단 대형 공연 작품 제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개 도립예술단의 역량을 결집한 대형 공연 제작에 나선다.제주도는 2025년을 ‘작품 개발의 해’로 정하고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제작, 도립예술단 공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공연을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공연 주제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탐라국과 고려의 역사적 이야기,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한 제주 자연생태, 제주의 신화와 설화, 광해군의 제주 유배 등 다양한 제주의 이야기들 중에서 선정된다.제주도는 이에
중국 난징 학생들, 4·3희생자 추념식 참석해 아픔 공유한다
중국 강소성교육청 관계자들과 난징 외국어학교 학생들이 3일 열리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소성교육청 관계자와 난징외국어학교 학생들이 3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공식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추념식 참석에 앞서 장리리 강소성교육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2일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해 김광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용두암, 용연, 성산일출봉 등을 찾아 제주 풍
'제3회 서홍동 웃물교 벚꽃구경' 행사 5~6일 열린다
서귀포시 서홍동마을회가 주최하는 ‘제3회 서홍동 웃물교 벚꽃구경’ 행사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서홍동 웃물교 일원에서 열린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벚꽃 구경의 색다른 묘미인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뱃지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아트풍선,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해물파전, 쑥갓 담은 국수, 옛날순대와 돼지고기 수육 등 풍성한 먹거리장터도 운영돼 벚꽃 구경의 즐거움을 더하고, 게릴라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코너도 준비됐다.
"4.3 영혼이 산 자 일으켜 계엄 막아내…尹 반드시 파면될 것"
"12월 3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면서 10월 유신 비상계엄과 4.3 당시 비상계엄이 떠올랐습니다. 1948년 제주에 계엄법도 없이 내린 불법계엄과 초토화 작전으로 109개 마...
[국세 예규] 가업상속공제 주식 처분 사후관리...“공제 적용가액 주식만 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