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 ▲특이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 ▲국민기초생활보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으로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비 30%→50% 이상 상향, 특이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등이다.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신 협의회장은

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수원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며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허위신고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