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형법 개정안은 200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일환으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일환으로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하여 부정승차 단속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