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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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