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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은 전두환 군부가 실권을 쥐었던 44년 전 1980년 5월17일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바로 뒤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됐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이뤄진 이 포고령은 밤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계엄사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전인지 없이 윤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대통령 계엄 담화 후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앞서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게된 박 총장은 이후
▲3일 오후 10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3일 오후 10시43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3일 오후 10시50분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국회로 출발. ▲3일 오후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전역에 6개 항목 ‘계엄사령부 포고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검찰에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총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을 살펴보면 비상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여론 악화의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됐다.이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참고 1~7 등으로 구성됐다.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총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해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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