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가 맡겠다'고 참전하며,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좀처럼 갈피를 못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
3개 수사기관, 각각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체포 검토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 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하지만 경찰은 합동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 수사는 각자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나 갈등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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