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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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