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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고용보험 도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용보험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고용보험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세대별, 지역별 일자리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보험 제도 축소와 퇴행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근로 이력이 없는 딸이나 배우자를 허위 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미채용·퇴사한 자에 대해 유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한 736명을 적발해 21억여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관련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 수급자 736명을 적발, 부정 수급자·공모사업주·법인 등 84명을 사법처리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10억8000만원이며, 반환명령 금액은 총 21억여 원에 이른다. 최근 울산의 고용보험 실업
이원화돼 있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됐다.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기존 제도에서는 소상공인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
광양시는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청년 행정인턴은 광양시 거주 청년에게 행정을 이해하고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2025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인원은 28명이며 모집 기간은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기간 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
인천 중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5개월 간 83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중구가 올 7월 1일부터 도입한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빠들의 현실을 반영했다.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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