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이 4월 10일 대전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체결한 협약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2,000명의 교육생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워크숍에는 양 기관의 본부 및 지역 조직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기술특화 교육과정 개발,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공동협력모델 구축 등에 대해 분임토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두 기관은 지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차례로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복지진흥원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기관 직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전북도는 10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총 2104억 원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의약, 헬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서영교 단장을 비롯해 김승원, 송재봉, 박균택, 허성무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혐의를 수사하고, 대통령 관저 및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다.서영교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그 판단은 민주공화정의 안정성과 헌법질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