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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첨단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안도걸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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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401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