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5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31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수형인명부, 형집행원부, 형사사건부 등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행형기록’과 진실규명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사, 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기록 등을 수집해 종합적인 조사 검토와 진실규명을 진행했다.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군 내부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현재 간첩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의 방첩 기능 마비까지 생겨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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