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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시에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생사학연구소 김경희 연구원이 2024년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자살예방 연구와 사회적 확산 우수 연구자로 선정돼 국회자살예방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국회자살예방대상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김 연구원은 2021년부터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동 사례, 현역 군인의 자살 생각 극복 경험, 청소년의 자살인식 개선, 자살유가족의 회복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지난 10일,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을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한 '군인 재해보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전사자 및 순직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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