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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 알 권리와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법' 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
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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