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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를 포함해 9개 구·군 기초의회는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해외 출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3년간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호주 블루마운틴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 출장이 취소됐는데도 지급된 비용이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연합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한다고 하지만 선진 의정 활동을 체감할 수 없고 지방의회 무용론만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세를 낭비하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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