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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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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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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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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8억 원 돌파
속초시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8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속초시의 모금액은 2023년 4억 4천3백만 원 대비 81% 증가한 8억 1백만 원을 기록하며, 누적 모금액은 12억 4천4백만 원을 달성했다. 참여한 인원은 2023년 4,118명보다 3,436명이 증가한 7,554명을 기록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이 전체 기부 건수의 94% 수준인 7,322건이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60%를 차지했다. 주요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30대~40대가 74.8%로 가장 많
"홍천군, 올해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한다"
2025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축제 ‘2025 드림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5 드림프로그램’의 개막식이 지난 6일, 평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축제로 28개국에서 122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국가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개막식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설원과 빙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체험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등으로 특화훈
양구군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 신청 대상은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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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9일 오전 10시,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는 발표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며,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가 발효된 시군은 도내 13개 시군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고성과 한파경보가 발효된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 산지 전역이 포함된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일 아침 강원 산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