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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97조 4항에 의하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고, 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하지만 어이없고 맥없이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사실상 포기하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을 법정 구속했다"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을 취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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