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18일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용은 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문건설업계 관련 중점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법안들은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상호시장 허용 ▲노조의 채용강요 금지행위 구체화 ▲공공발주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폐기됐다.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중점 법안

지역 간 입장차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도시 발전을 막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이런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