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자단체와 함께 논콩자조금 조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논콩생산자조회 사단법인이 이달 말에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투입, 정책시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우리나라에서 논콩이 전체 콩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로 보고 있다. 82%가 밭에서 재배하는 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콩만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대표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때 가장 큰 우려가 무임승
논콩임의자조금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논콩자조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논콩자조금 설립을 위한 법인 인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이달 말 인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논콩을 재배하는 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전략작물직불금 기준으로 보면 약 1만8000농가가 논콩을 재배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논콩 재배 농가 또는 규모가 30% 이상 동의하고 참여할 시 논콩자조금 설립이 가능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콩자조금의 설립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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