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른 2023년 농가 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 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보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임호선 국회의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2만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소득은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특히 농업경영비는 2677만원, 농가 부채는 415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호선 국회의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발표된 2023년 농가소득은 5,082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 중 농업소득은 21.9%에 불과한 1,114만 원에 그쳤다. 이는 2020년 1,182만 원보다 감소한 수치로, 농업 외 소득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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