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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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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지역,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추첨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9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이번 추첨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나이스배정프로그램 전산추첨을 통해 속초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757명과 양양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154명이 중학교에 배정됐다.추가 전입으로 인한 재배정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재배정 추첨은 2월 6일 실시될 예정이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중학교 입학 배정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학교에
'열악한 보수'...법인택시 기사 4년 새 173명 줄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해마다 줄면서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2020년 1480명에서 작년 말 1307명으로 4년 새 12% 줄었다.이는 수입 감소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되며, 법인택시마다 운전자 구인난을 겪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택시지회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가 납부하는 1일 기준금은 약 20만원으로 월 500만원을 회사에 지불하고 있다.택시 기준금은 2020년 폐지된 사납금이 변형된 것으로 택시 기사는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경남 인구감소지역 11곳 부동산 뜰까
경남지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효과를 볼 수 있을
미분양 사태...제주도 "세금 감면으로 돌파구 마련"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다. 가령,
‘시민의 바람을 담다’…제주시 2025년 주민자치회 발대식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